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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1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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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13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시공
2
화우
1
서정
1
세광
1
바른
1
로민
1
예인
1
신성
1
삼양
1
세창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. 대법원 2023. 7. 27. 선고 2023다228107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3하,1535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22년
4. 대법원 2022. 5. 12. 선고 2019다265376 판결
  [가등기말소회복등기][공2022하,1106]
   가등기말소회복등기
   민사집행법

2021년
2018년
2017년
2014년
2012년
14. 대구지방법원 2012.07.13 선고 2012구합661 판결
  부동산지분을 양도담보계약 또는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22. 울산지법 2005. 9. 1. 선고 2005나268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 상고[각공2005.12.10.(28),1918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사집행법

23. 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다66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5.6.1.(227),826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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